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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발표 '북 테러지원국' 빠졌다…"中 '쌍중단' 추진않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아시아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아시아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일 중대 발표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60일 이상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미·북 협상 여지를 남겨놓으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예고한 대로1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단결과 공정하고 호혜적 무역,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지역 등 3대 순방 목표별 성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순방의 첫 번째 핵심 목표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세계의 단결”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에 더 큰 단결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질문을 일절 받지 않는 대신 23분 간 전체적인 순방 목표에 이어 일본·한국·중국·베트남·필리핀 국가별 성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15일 중대발표 대북 단결 및 무역적자 감축 성과만 설명
"재앙적인 한미 FTA 재협상 진행, 무역적자 감축 논의"
"시 주석 동결 대 동결 불수용 합의" 쌍중단 변화 시사
백악관 "시 주석 완전 비핵화, 핵무장국 불인정 약속"

 그는 북한과 관련해선 특히 지난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 내용을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 만에 처음인 연설에서 나는 이같은 일그러진 독재정권이 전 세계를 핵 협박의 인질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ㆍ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단결해 북한이 위험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할 때까지 모든 무역과 상업적 관계를 중단하자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8일 한국 방문 성과로 “한국은 유엔 제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자금을 대는 악당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더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대북 최대한 압박 캠페인을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방위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로 했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만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핵심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하겠다는 그의 희망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무역적자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과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문제도 논의했다”며 “내 지시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엔 재앙이었던 한ㆍ미 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42개 한국 기업이 170억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 의향을 발표했고 24개 기업은 580억 달러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핵 무장은 중국의 중대한 위협임을 인정했다”며 “우리 두 사람은 과거 거듭 실패한 이른바 동결을 위한 동결(Freeze for Freeze·쌍중단) 협정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또 시간이 고갈되고 있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음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대신 한ㆍ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중국 외교부의 기존 대북정책인 ‘쌍중단’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는 발언을 한 셈이다.
이날 백악관이 별도의 순방성과 설명자료에서 '쌍중단 불수용'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완전한, 검증가능한, 비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무장국 지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당장 대북 직접 협상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판을 완전히 깨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로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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