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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돌출, 신남방정책 ‘외교 다변화’ 본격화 첫발…문 대통령 순방 결산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으로 이어진 7박8일 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 정상외교 과정에서 ‘신(新)남방정책’으로 칭해지는 외교다변화를 공식화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하던 한·중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만큼 과제도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①대아세안 외교 비중 높여=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순방 성과 관련 브리핑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요소인 아세안과의 미래공동체 발전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방향은 4강(미·중·일·러)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 저변을 넓히고, 아세안과 함께 강대국 견제 차원이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강 의존 외교에서 벗어나 다른 주변 국가와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한국의 외교적 힘,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동병상련인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며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아세안 태스크포스(TF)구성이나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정치적 무게가 실린 제도화가 이어져야 신남방정책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시장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베트남 등 아세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9일 인도네시아에서 “2021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00억 달러 수준으로 격상해 지금의 중국과의 교역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며 “이번 베트남(Vietnam)·인도네시아(Indonesia)·필리핀(Philippines) 등 (앞글자를 딴) VIP국가를 중심으로 스타트해 향후 각 국별로 핵심정책을 발표해 묶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세안 독트린’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인도·태평양’ 혼선=동남아 순방에 앞서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아시아정책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개념을 두고 우리 정부 안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9일 “우리는 편입될 필요 없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고 선을 그은 것이 논란이 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과도 대비됐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지정학적 힘겨루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앞서 사드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경우처럼 선택을 강요당하는 구도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③미완의 한·중 정상회담=순방 전 10·31일 협의 결과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해빙기를 기대했지만 순방을 마치기도 전에 중국에서는 사드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14일 “10·31 발표는 첫 단계이고, 최종 단계는 사드를 철수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시 주석과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는 비중 있게 거론됐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실무선에서 한 것(합의)을 양 정상이 다시 한 번 확인한 취지로 보고 있다.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대해 정상이 확인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방중 때 다시 거론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의 ‘최종 봉인’ 확인과 양국 간 교류 협력의 구체화는 다음 달 문 대통령의 방중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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