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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갑자기 대북 핵버튼 누를라 … 의회, 41년 만에 명령권 견제 청문회

도널드 트럼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연합뉴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핵가방(뉴클리어 풋볼) 버튼을 누를 권한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한을 견제하는 청문회를 연 건 4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려 한다”며 거친 트윗 발언을 비판했던 공화당 밥 코커 외교위원장이 주도했다.
 

공화당 밥 코커 외교위원장 주도
“핵전쟁 선포 권한 의회의 전권”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밤 중에 군 지휘관을 깨워 북한에 대해 핵 공격을 명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열렸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핵 공격 명령을 내릴지 모른다는 데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은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 돈키호테 같아 국가안보 이익과 동떨어진 핵무기 공격 명령을 내릴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에드 마키 의원은 “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대북 선제공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전쟁선포권과 마찬가지로) 핵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명백한 의회의 전권”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선 특히 공식적인 전쟁선포권과 달리 핵 공격에 대한 보복 또는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핵 발사 명령을 내리는 권한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장치가 뾰족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리 출신인 피터 피버 듀크대 교수는 “실제 핵 공격이 이뤄지려면 지휘계통상 많은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참모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핵 공격 절차를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또는 16일 중대 발표가 아시아 순방에서 얻은 무역 부문의 성과 설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우리가 따낸 계약들은 최소 3000억 달러(약 334조원)이며, 빠른 속도로 1조 달러(약 1116조원)를 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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