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총알 넘어왔다면 경고사격 했어야 … 교전수칙 논의 필요”

지난 13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귀순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16일 폐쇄회로TV(CCTV)를 공개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남북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유엔사 산하 군사정전위원회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며 “판문점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에 대한 궁금증 해소 차원”이라고 말했다.
 
①귀순자 MDL 넘은 뒤에도 사격?=현재 가장 큰 관심은 북한군이 남측을 향해 사격을 했는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귀순할 때 남측을 향해 사격을 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런 판단에는 한국군이 확보하고 있는 CCTV 검토 결과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피격당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뒤에도 추격조의 권총 사격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영상공개 때 이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탄환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탄 자국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판문점이라는 민감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다른 전방 지역과 달리 외빈과 일반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북한군이 사격을 했다면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②왜 판문점 귀순인가=판문점 귀순은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동서 800m, 남북 400m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는 철책이나 지뢰가 없다. 20㎝ 높이의 도로와 인도 경계와 유사한 콘크리트로 만든 ‘턱’이 MDL를 표시하고 있다. 평상시 건물 안의 대기장소 등에 머물다 관광객들이 찾을 경우 남북한 군은 관광객을 보호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턱’을 사이에 두고 코앞에서 마주한다. 이때 한발짝만 넘으면 귀순할 수 있어 다른 곳에 비해 귀순이 쉽다. 철책이나 지뢰밭을 통과해야 하는 다른 곳보다 귀순이 쉬운 셈이다. 그런 만큼 북한에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골라 배치하고, 근무자들(경무관)도 일주일마다 교체한다. 현재 총상으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귀순자가 차량을 몰고 콘크리트 ‘턱’ 앞까지 왔다는 점은 그가 이곳 지형을 잘 아는 판문점 대표부나 판문점을 경계하는 부대 소속일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귀순자가 북한군 초소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차량 운행이 가능한 판문점 동쪽이 아니라 북한군 초소(판문점 서쪽) 바로 옆을 귀순 루트로 택했다는 점은 의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탈출로로 삼은 곳은 북한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바로 앞”이라며 “긴박한 상황에서 가까운 쪽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초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는 지프로 이동하는 동안 피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설명이다.
 


③북한 왜 조용한가=북한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15일 오후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97년 2월 변용관 상위(중위와 대위 사이 계급) 귀순 때는 당일 오후 장성급 회담 개최와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남북 간 채널이 닫혀 있는 상황인 데다 관영언론을 통해 언급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며 “귀순자의 상태가 위중한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사태를 관망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초병이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지만,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교전수칙을 논의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수·이철재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