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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폭력 교사에 징역 5년…과거 유사 판례 보니 ‘8년’ ‘6개월’도

[중앙포토]

[중앙포토]

본인이 다니던 경남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 1심에서 징역 5년이 내려진 가운데 과거 판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여교사가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2년 강원도 강릉시의 한 초등학교에선 체육 전담교사 강모(당시 29세)씨가 초등학교 6학년생(여·당시 12세)과 성관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관계 과정에 자발적이라고 볼 만한 피해자의 행동이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씨는 2013년에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2015년 인천의 한 여성 학원강사 권모(33)씨는 13세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 중엔 ‘내가 싫으냐’고 묻는 권씨에게 ‘좋아한다’고 답하는 피해 중학생의 문자도 있었다. 학생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그 뒤 검찰에 의해 기소된 권씨는 재판에서 “13세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3부(부장 김동진)는 지난 8월 권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깨고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징역 8년과 징역 6개월의 차이는 적용 가능한 법률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강씨에게는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이 징역 4~11년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됐다. 교사인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신고의무자로 분류돼 가중처벌을 받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제력이 동원됐느냐를 묻지 않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성관계를 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모두 “사랑했다” “합의했다”고 주장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아동복지법뿐이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분류돼 보호받는다. 이 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국회에는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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