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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MB 출국금지, 아직 이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수사 등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특정인 처벌을 위한 수사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수사여서 나타난 증거를 덮고 갈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 “나타난 증거 덮고 갈 수 없다…권력남용 없도록 제도화할 것”
“감정풀이ㆍ정치 보복 아니다…전직 대통령 우대 없다”
故변창훈 투신 사망 사건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수사팀 교체 없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 “수사를 통해 다시는 국가기관을 이용한 권력남용이 없도록 제도화될 필요도 있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서 철저하게 신속하게 종결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바레인을 방문 중인 이 전 대통령이 귀국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며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르다”고 대답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우대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이 감정풀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느냐’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검찰에서 이런 문제를 지지부진 끌 게 아니라 신속ㆍ정확하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에는 “우려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신속한 시일 내에 수사가 종결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투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수사팀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팀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을 알지 않나”라면서 “지금 단계에서 수사진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새벽에 변 검사 자택 압수수색을 했던 사실을 재차 거론하면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권성동 위원장은 “국정원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 행위를 과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만 했겠느냐”며 “노무현ㆍ김대중 정부는 깨끗한 정부인 냥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정치 보복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변 검사의) 자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인권 측면에서 위배되는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검사의 자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도록 강조했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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