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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북한군' 대응 놓고 국회서 공방…"안심" vs "이해 불가"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과정을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4일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관계로 10시50분 회의장을 떠났다. 박종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관계로 10시50분 회의장을 떠났다. 박종근 기자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를 받았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우리 쪽에 총을 쐈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면서 "교전 수칙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한다. 우리가 응사했다면 북한군 병사 부상도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대장이 포복해서 북한군 병사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대대장 무용담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다"며 "군인이 포복하는 것이 무용담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이송된 귀순 북한병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13일 저녁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외상소생실에서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이송된 귀순 북한병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13일 저녁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외상소생실에서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정 의원의 주장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우리 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확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은 앞으로 유엔사가 조사해야 할 내용"이라며 "더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지적은 잠시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성기를 사용한 남북 간 통신은 매우 원시적이고, 현대 기술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위기관리에 중대한 결함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 뒤에 보고를 받았다"며 "연평도 포격 때도 국방부 장관이 태연하게 예결위장에 앉아 있었는데 비슷한 잘못이 반복됐다.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야권의 비판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측은 우리 군의 대응이 우발적 상황을 확대하지 않고 적절했다고 격려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측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고, 교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군 장병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노고를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대응을 잘해서 안심된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JSA를 방문하려 했다가 못 갔는데, 만일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밀하게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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