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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과세 처벌유예 가능”…사실상 내년 시행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개신교 대표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1]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개신교 대표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개신교가 만나 유예 없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종교인 소득과세가 내년에 시행되더라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되는 등 사실상의 시범도입 기간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을 잘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기재부(국세청)-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기재부(국세청)-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신교 측은 지속적으로 ‘과세 유예’를 주장해왔는데, 이날 개신교 측은 정부에 세무조사 남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고 차관은 이날 “(참석자들이) 유예를 하지 않고 시행을 하되 교회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유예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있긴 했지만, 저도 유예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 시행은 법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 드렸다”고 확실히 했다.  
 
그는 과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전에는 조금 강경하게 유예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오늘은 그보다는 협의를 하고 정부가 논의했던 보완방안을 서류화해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기재부(국세청)-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기재부(국세청)-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시행하되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고 차관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도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통해 정부가 종교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순수한 종교활동에 개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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