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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안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 추진

지난달 19일 열린 경찰개혁위원회의 대국민 중간보고회.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열린 경찰개혁위원회의 대국민 중간보고회. [연합뉴스]

 
경찰이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개혁안이 추진된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개혁위원회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그 아래 차관급 조직으로 두는 형태로 변경하라고 14일 권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유명무실했던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위원장이 경찰청장 임명제청권도 가져
총경 이상 승진인사 등에도 개입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찰법 개정안 통과 추진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다. 하지만 그동안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자 이번에 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나온 걸로 풀이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7명인 위원을 9명으로 늘리는 등 위원 구성이 크게 달라지는 게 눈에 띈다.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 위원 추천은 행정·입법·사법부에서 각 3명씩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원 전원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했다. 
 
현재 차관급인 위원장의 지위도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찰 출신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일반 위원도 군·경찰·검찰·국가정보원 출신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용될 수 없다.
 
위원회가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인사권도 부여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과 향후 설치 가능성이 높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제청권을 갖는다. 총경 이상 승진인사, 경무관 이상 보직인사도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을 경찰위원회가 심의해 제청한다. 청장을 중심으로 한 경찰청이 사실상 경찰위원회의 하부 조직이 되는 셈이다. 경찰청장의 지위는 현재처럼 차관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밖에 경찰 정책에 관한 결정권,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있는 제도·법령·관행에 관한 개선·시정 요구권,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관한 감찰·징계 요구권, 부당 수사지휘에 관한 조치 요구권 등도 갖도록 했다.
 
경찰청은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 모든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달 중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중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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