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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인천터미널百 신세계 → 롯데로 최종판결…‘5년 분쟁 종지부’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부지. [사진 연합뉴스]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부지. [사진 연합뉴스]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결국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법원 민사3부는 이날 오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인천종합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고가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 측과 은밀히 접촉했고, 여러가지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에도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세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임대차계약은 이달 19일 만료될 예정이다.  
 
당초 롯데는 신세계에 만료 시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비워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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