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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이어 블랙리스트 조사위장도 ‘우리법’ 출신

김명수(58) 대법원장은 1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 규명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장에는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와 앞으로 구성될 추가 조사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 조사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판사 지명
법원 내부 “법관회의 힘 실어준 것”

민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나이는 같지만 사법연수원은 한 기수 위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지낸 그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반발해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8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만든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대법원장이 창립 초기부터 참여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더불어 신(新)사법권력의 산실로 꼽히는 모임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날 취임한 유남석(60·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지난 7월 임명된 박정화(51·20기) 대법관 등이 활동했다.
 
우리법연구회를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4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불거진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첫 행정처 인사에서 발탁된 김영훈(43·연수원 30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이 모임 소속이며 김형연(51·29)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연구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민 위원장 지명이 법관회의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반발해 추가 조사를 요구해 왔다. 당시 법관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이들의 보직 배제와 업무용 컴퓨터 등 저장 매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민 위원장 임명으로 법관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관회의 대변인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법관 대표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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