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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청와대에 상납된 자금 출처는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 특수공작사업비는 국민 안전, 대북 사업, 해외공작 등 업무에 배정된 돈으로 특수활동비에 포함된다. 국정원은 매년 약 5000억원의 특활비를 배정받아 군, 검찰, 경찰, 관련 부처들에 예산을 할당한다. 이 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영수증을 증빙할 필요도 없어 사용처를 모른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큰돈이 ‘깜깜이’ 예산으로 지급되니 눈먼 돈처럼 여겨 부정행위의 소지가 컸다.
 
향후 국회에서는 특활비의 세목을 명시해 편성하고, 각 부처의 관련 예산을 국정원에서 분리하며, 사후 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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