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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한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13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등 연내에 국정원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때 적폐로 규정했던 사안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이어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특히 개혁위가 검토한 내용을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혁위를 (향후)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며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 "개혁의 제도 완성 위해 연내 국정원법 개정 노력"
"국정원 이름 바꾸고, 수사권 이관"
특별활동비 논란 속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방점

국정원 로고

국정원 로고

 
이를 위해 ▶국정원 명칭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 국정원 개혁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개혁위는 또 국정원 직원들의 전문성과 해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개혁위는 또 국정원 직원들의 전문성과 해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고 연내에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위에서 검토키로 한 사안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이 있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야당 등 일부에서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도해 왔던 대공수사권의 이양은 논란의 중심에 놓일 전망이다. 개혁위는 테러나 국제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선 국정원이 조사권만 가지고 있고, 정식 수사를 검찰에서 진행하는 만큼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공수사권도 검찰에 넘겨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중앙정보국)는 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는 FBI(연방수사국)에 맡기고 있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여건상 대공수사권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익명을 원한 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간첩 검거나 대공관련 업무"라며 "검찰에서 수사를 할경우 업무가 이원화되고, 국정원이 내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에 대공 수사권을 이양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의 새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고,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위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 및 적폐청산 방향을 제시해 왔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토록 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도록 했다. 이에 맞춰 국내 정보 수집·분석 관련 조직과 업무를 폐지했으며, 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혁위가 선정한 15개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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