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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조사 중 사표낸 수원대 총장, 교육부 "사표수리 위법"

수원대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중징계 대상인 이 총장이 징계를 받기도 전에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수원대, 교육부 비리 조사 중 총장 사표 수리
교육부, "법상 비리 조사 중엔 사표 수리 안돼"
이 총장, 부친 장례식에 교비 2억 유용 혐의 등

교육부는 13일 수원대 이 총장의 사표 수리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수원대 실태조사에 나섰다. 총장의 횡령과 배임, 대학 법인 회계부정 등에 관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이 총장은 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4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냈다. 이사회는 이달 12일 사직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까지 선임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이인수 수원대 총장

교육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비위로 관할청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표를 수리할 수 없게 돼있다. 또 법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제한 대상이 아닌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도록 명시돼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법인이 관할 기관에 확인하지 않고 총장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위법이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총장 사직을 허용할 경우 법인 임원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라 이 총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도높은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특히 이 총장은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에 교비 2억1000만원을 쓰는 등의 혐의로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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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대학과 총장 실명까지 직접 거론하며 사표 수리가 위법하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비리 사학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깔려있다. 수원대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수원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대 관계자는 "총장이 지난 8월부터 꾸준히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 중징계 대상이라는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수리한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다"며 "교육부의 의원면직 무효 통보에 대비해 소명 자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최모란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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