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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내버스에 불질러 옛 동거녀 숨지게 한 남성에 징역 25년 선고

옛 동거녀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양천구의 차고지로 돌아오는 시내버스에서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운전기사 A(50·여)씨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05년부터 약 2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로, 오씨는 수차례 A씨를 찾아가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겁만 주려고 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A씨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씨가 A씨에게 기습적으로 다가가 인화물질을 뿌렸고, "같이 죽으려고 라이터 불을 켰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점 등이 이유다.
 
재판부는 "귀중한 생명이 무참히 침해됐고 피해자 가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됐음에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다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20여 회에 달하는 데다 다른 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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