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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 '우리법' 출신이 위원장 맡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전담 기구가 꾸려진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13일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 규명을 맡기기로 했다.
 

우리법硏 출신 민중기 고등부장 지명
법관회의 제도개선특위 위원장도 맡아
"사실상 법관회의에 조사권한 준 것"

김 대법원장은 조사위원장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와 앞으로 구성될 추가조사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조사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록 기자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록 기자

민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나이는 같지만, 사법연수원은 한 기수 위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지낸 그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반발해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8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의해 산하에 꾸린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민 위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김 대법원장이 창립 초기부터 활동했던 법관들의 학술단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더불어 신(新) 사법권력의 산실로 꼽힌다. 13일 정식 취임한 유남석(60‧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박정화(51·20기) 대법관, 법무부 최초의 비(非) 검찰 출신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용구(53·23기) 실장도 이 단체에서 활동했다.
 
우리법연구회가 유명무실해진 뒤 새로운 진보 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로 떠오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불거진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 실시한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인사에서 인사총괄심의관으로 임명한 김영훈(43‧연수원 30기) 서울고법 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기용된 김형연(51‧29)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인권법연구회에서 간사를 지냈다.  
 
법원 안에서는 민 위원장의 지명을 두고 법관회의에 전권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관회의는 지난 4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반발해 추가 조사를 요구해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3차 판사회의'에 참석한 판사대표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3차 판사회의'에 참석한 판사대표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관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이들의 보직 배제와 업무용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조사 과정에 법관회의 산하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참여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민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추가 조사 권한을 달라는 법관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관회의 대변인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장의 추가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법관 대표들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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