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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美 백만장자 400여명 "우리 세금 깎지 마라" 의회 서한 보낸다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 자선사업가 스티븐 록펠러, '밴 앤드 제리 아이스크림' 창립자 벤 코언과 제리 그린필드, 패션 디자이너 아일린 피셔 등 미국 내 '상위 5% 이내'의 부유층 400여명이 '부자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서한을 미 의회에 보낸다.
 

조지 소로스, 스티븐 록펠러 등 '상위 5%' 부유층, '부자 감세'에 반대
"감세 중심 세제개편, 국가부채 증가시키고 불평등 가속할 것"

[사진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사진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들을 비롯해 의사, 변호사, 기업인 등 미국의 부호 400여명이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번 주 의회에 보낸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부자들이 직접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서한은 미국의 진보 단체인 '책임있는 부(Responsible Wealth)'가 주도해 취합한 것으로, 국가부채가 막대한 데다 1920년대 이후 불평등이 최악인 상황에서 감세를 하는 것은 실수라며,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일부는 의회를 직접 찾아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대 정책목표로 내걸고 취임 이후 줄곧 입법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하원에선 상속세의 전면 폐지 안이, 상원에선 면세 한도를 2배로 올리는 안이 나온 상태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상속세 폐지만으로 10년간 2천690억달러(약 301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이는 FDA(식품의약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EPA(환경보호청)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줄이려는 세금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과 연구, 도로 건설 등에 투자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확보에 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의 최고경영자(CEO)였던 밥 크랜들은 "세금 감면은 터무니없다"며 "공화당은 쓸 돈은 없다면서 부자를 위한 대규모 세금 감면을 할 여력은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세금 감면이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나는 수입이 많다"며 "수입이 늘어난다면,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책임있는 부'가 공개한 서한 전문.
 
의회 구성원들께
 
우리는 초고액자산가(HNWI, Hight Net Worth Individual)들로, 다수가 '상위 1%'에 해당하는, 나라와 시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한 요청을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바로, 우리의 세금을 깎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법 개정을 고려하고 계신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 어떠한 법안에도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제 개편은 최소한 '세수 변동이 없는' 수준에서 '동태적 추계(Dynamic Scoring, 정책 변동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예측하는 기법)'과 같은 전략 없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수 감소가 교육, 의료보험 등 의료복지(Medicare, Medicaid) 등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세수 감소가 시민들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투자 살리기를 방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화당의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법인대체최소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하고, 투과단체에 대한 최고 세율을 대폭 줄이는 등 불균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이는 부유한 사람이 그보다 수가 훨씬 많은 다른 중산층 가족들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세금 없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부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법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일자리와 강한 경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열쇠가 우리와 같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아닌, 미국 국민들에 대한 투자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초생활기준을 충족하고, 기후 변화를 막는 등 시민단체들은 우리의 번영을 이어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이같은 단체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고,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를 더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인프라, 과학연구 등 비국방분야지출(NDD Spending, Non-Defense Discretionary Spending)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은 지난 7년간 대략 13%(인플레이션 반영) 넘게 줄었고, 그로 인해 여러 정책들은 심각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같은 기본적인 투자를 위한 예산 증액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공화당의 세법 개정안은 다음 10년간 최소 1조 5000억 달러를 더 삭감시키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온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막고, 미래의 투자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의 완전 폐지 하나 만으로도 향후 10년간 2690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우리가 FDA(식품의약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EPA(환경보호청)에 투입되는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이같은 필수 조직들이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는 반면, 상속세 완전 폐지로 혜택을 보는 것은 1000명의 상속인 중 2명 꼴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명하지 않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 일반 근로계층 대비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건·의료나 영양관리 등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예산을 깎아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의회에 우리들에 대한 세금을 줄일 것이 아니라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각종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들이 예산을 더욱 필요로 하거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데에 쓰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제 성공을 화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세재 개편이 세수의 감소로, 특히 부유한 사람이나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명자 일동.
 
Dear Member of Congress:
 
We are high net worth individuals, many in the top 1%, who care deeply about our nation and its people, and we write with a simple request: Do not cut our taxes.  
 
As you consider changes to the tax code, we urge you to oppose any legislation that further exacerbates inequality. Tax reform should be, at a minimum, revenue neutral—without using gimmicks like dynamic scoring. We are deeply concerned that revenue loss would lead to deep cuts in critical services such as education, Medicare and Medicaid, and would hamper our nation’s ability to restore investments in our people and communities.
 
The Republican tax plan would disproportionately benefit wealth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with provisions including repealing the estate tax, repealing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nd slashing the top pass-through tax rate. This proposal would mean wealthy people could pay a lower tax rate than many middle-class families and transfer massive inheritances to their heirs tax-free. Such proposals that benefit the wealthy would exacerbate the current wealth disparity in the U.S. where the top 1% of households hold 42% of the wealth.  
 
We believe the key to creating more good jobs and a strong economy is not tax breaks for those of us who have plenty, but investing in the American people. Our civic institutions that help people meet basic living standards and protect the climate are critical to supporting our prosperity as a nation. Yet, Congress is already shortchanging the investments needed to strengthen our economy, and the Administration and some in Congress are looking for deeper cuts. Current federal funding for non-defense discretionary spending was slashed overall by more than 13% (adjusted for inflation) over the past seven years, leaving many programs severely underfunded. While Congress should be finding ways to increase funding for these vital investments, the Republican tax plan would instead add at least $1.5 trillion in tax cuts to the deficit over the next decade. This would leave us unable to meet our country’s current needs and restrict us in advancing any future investments.
 
A full repeal of the estate tax alone would lose an estimated $269 billion over 10 years —more than we would spend on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ombined. While these critical agencies help millions of people, repealing the estate tax would benefit just two out of every 1,000 estates. It is neither wise nor just to give wealthy people more tax breaks at the expense of working families, and it would be especially egregious to fund tax cuts for the wealthy by cutting or dismantling programs that help people meet fundamental human needs like healthcare or nutrition assistance.  
 
Instead, we call on Congress to raise our taxes to bring in additional much-needed revenue and to restore investments to vital services. Doing so will help create jobs, strengthen the middle class, and ensure America’s economic success. Under no circumstance should tax reform lose revenue, especially to provide tax cuts to the wealthy and corporations.
 
Respectfully,
 
 
 
(signers)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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