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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실수했다. 정치댓글 자인한 것”…“‘MB 정치관여’ 처벌 가능” 강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방문을 위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여권의 적폐청산 활동과 관련해 "지난 6개월 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방문을 위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여권의 적폐청산 활동과 관련해 "지난 6개월 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의율된 죄목이 (이 전 대통령에) 다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 내역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있고 군무원 선발 증원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게 나왔다. 증원 시점에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수요가 설명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증원 시점에 대북 심리전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반대로 증원 이후 정치 댓글 수가 늘었다. 구속 요건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3월 10일 작성한 '사이버사령부 BH 협조회의 결과' 문건. [출처=이철희 의원실]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3월 10일 작성한 '사이버사령부 BH 협조회의 결과' 문건. [출처=이철희 의원실]

지난 9월24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2012년 3월 10일 사이버사령부 작성)에는 ‘군무원 증편은 대통령 지시’, ‘대통령께서 두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적혀 있다. 19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는 군무원 47명을 채용, 사이버심리전단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외숙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외숙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 의원은 특히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다”며 “문제가 된 댓글은 0.45%의 진실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건 검찰 수사 전 옛날 얘기다. 수사는 많이 와 있다”고 말했다. 정치 댓글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양의 문제가 아니며 혐의 입증이 가능할 정도의 검찰 수사가 상당부분 이뤄져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수석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출국장에서 “저희는 눈곱만큼도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 잘못된 건 밝혀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다”며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고 그 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북한의 심리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허가를 한 걸로 문제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었다.  
 
2011년 5월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이동관 당시 청와대 언론특보. 조용철 기자

2011년 5월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이동관 당시 청와대 언론특보. 조용철 기자

이 전 수석이 언급한 수치를 놓고 실제 정확한 것이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체 댓글 78만7200건 중 9067건(1.15%)를 정치 댓글로 인정했다. 이 전 수석이 언급한 0.45%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 댓글의 수를 정확히 구분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이 전 단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라며 “이 전 수석이 제시한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리적으론 구속 사유지만 MB(이 전 대통령) 소환 여부나 일정은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이 전 대통령은 적폐 원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형 범죄를 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가 드러나자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어보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군 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바레인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출처=이명박 페이스북]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바레인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출처=이명박 페이스북]

 
한편 전날 바레인으로 출국한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외교사절 및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강연에서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성장을 이룩한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15일 귀국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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