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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자치단체,지하철 무임승차손실 “국가가 책임져야”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1호선.[사진 부산시]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1호선.[사진 부산시]

부산을 비롯한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전국 6개 시가 아우성이다.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손실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은 손실을 국비에서 보전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에서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곳은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시 등 6곳.
 

도시철도 운영 6개 자치단체 14일 국회에서 토론회
2016년 4억2000만명 무임승차,5534억원 손실발생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손실 2015년 기준 18조원
자치단체,“무임승차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책임져야”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법에 따라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올해로 시행 33년째다. 
 
이들 6개 시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최근 자치단체의 문제제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손실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보전해달라는 게 이들 자치단체의 요구다. 
부산 도시철도 4호선.[사진 부산시]

부산 도시철도 4호선.[사진 부산시]

 
토론회는 무임승차 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 무임승차 손실 해법 등의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시민참여 토론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이들 6개 자치단체에 따르면 고령화와 노선 확대 등으로 전국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무임 승객은 4억2000만명이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55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총 승객은 1.3%에 지나지 않지만, 무임 승객은 3.4%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1.5%에서 2016년 66.0%로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 손실의 연평균 증가율은 6.9%나 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구조적인 적자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손실액이 2015년 기준 약 18조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경우 무임승차 등으로 운영기관인 부산교통공사의 적자액은 2015년부터 2000억원을 돌파해 올해 2096억원, 내년도 2150억원으로 각각 전망된다. 이전까지는 1700~1800억원대였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1985년 개통됐지만, 운영기관이 국가공단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적자액은 1조7138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교통공사에 지원한 금액만 8조2000억원이다.
 
문제는 고령화 추세로 법정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는 점. 서울 메트로의 경우 92년 대비 2016년 무임승객수는 5배, 손실액은 2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 등은 도시철도 개통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재투자가 필요하나 운영기관의 재정난으로 투자 여력이 없다며 국가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난 4월 부산도시철도 다대선 연장구간이 개통됐다. 사진은 개통식 모습. [사진 부산시]

지난 4월 부산도시철도 다대선 연장구간이 개통됐다. 사진은 개통식 모습. [사진 부산시]

 
개통 시기를 보면 서울의 경우 1호선이 42년, 2호선이 36년 됐고, 부산 1호선은 31년이 됐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2030년까지 약 7조6000억원, 부산의 경우 2022년까지 3310억원의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교통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의 누적 적자는 18조원, 2016년 기준 당기순손실은 8384억원이나 돼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가 정부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 사무지만 그 비용은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고,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무임손실을 보전(연 962억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준승 부산시 교통국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이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무책임하게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라며 “미래지향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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