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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검사외전’은 내 얘기” 주장한 전직 검사, 패소

영화 '검사외전' 스틸컷.

영화 '검사외전' 스틸컷.

조사 도중 피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경령(52) 전 검사가 영화 ‘검사외전’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차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최근 홍 전 검사가 제기한 2억 원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홍 전 검사는 지난 2002년 10월 말 파주 ‘스포츠파’ 조직폭력배 간 살인사건 2건을 수사하다 피의자 조씨에게가혹 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해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감생활을 마친 홍 전 검사는 2013년 ‘어느 칼잡이 이야기’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펴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검사외전’은 거친 수사 방식으로 유명한 다혈질 검사가 취조 중이던 피의자 살인 누명을 쓰고 체포되면서 15년 형을 받으면서 겪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주인공 검사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는 기본 스토리에 유사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사망한 경위, 재판 과정과 수감 이후 주인공 행적이 판이하다”고 밝혔다.  
 
책에서는 조폭 살인사건 수사 도중 수사관이 잠든 틈을 타 피의자가 도망갔고, 이에 흥분한 일부 수사관들이 홍 전 검사 몰래 다른 피의자를 심하게 폭행하면서 사망했다고 설명하지만, 영화에서는 주인공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차장검사가 취조실에 몰래 들어가 천식을 앓던 피의자의 의료기구를 빼앗으면서 사망한다.  
 
또 홍 전 검사는 구치소에서 원예부에 배속돼 국화를 키우면서 지냈지만, 영화 속 검사는 교도관과 제소자의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교도소 내 권력자로 떠오른 점도 차이로 짚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 사망으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부분은 영화 2시간 분량 중 27분에 불과하고, 한치원(강동원)의 사기꾼 자질로 주인공 검사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게 되는 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캐릭터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핏불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강직한 성격의 검사 같은 캐릭터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 널리 사용되는 추상적 유형”이라고 판단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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