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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올해 36번째 무죄...대안 필요성 대두

대체복무 확대 주장하는 시민단체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체복무 확대 주장하는 시민단체 자료사진.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1심 법원에서 또 무죄 판결이 나왔다. 올해 36번째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가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지금까지 국가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채 형벌을 가해 왔다"며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런 갈등 상황을 내버려 두는 것은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앞서 지난 8월 10일에도 같은 취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모두 36건이다. 이에 대체복무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날인 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문제가 거론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범죄로 지정하지 말고 순수 민간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하라는 권고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과 군 복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달라"면서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된 만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제의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복무란 군 복무를 대신해 개인의 양심과 상충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이 제도 도입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역시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양심·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 안전 보장의 가치와 기본적 인권 보장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대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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