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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다스·블랙리스트 … 검찰, MB 향하는 네 갈래 수사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12일 검찰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구속 ‘윗선’ 조사 시기 고민
MB 발언엔 “언급할 사안 아니다”

사이버사·국정원 공작 개입 규명 땐
헌법·군형법·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
블랙·화이트리스트 수사도 주목

전날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윗선’인 이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댓글 공작 의혹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태하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연제욱·옥도경 사이버사령관→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김관진 장관으로 올라가는 ‘보고 라인’의 최상층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7월 사이버사의 인력 증원과 요원 선발 기준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이버사의 업무였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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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사이버사가 작성하고 김 전 장관이 서명한 ‘사이버사 관련 비에이치(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는 ‘사이버사 군무원 증편은 대통령 지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의 불법 행위에 개입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제5조 9항)과 군 형법(제94조)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된다.
 
군형법 제94조는 ‘군인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혐의의 일반 공무원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제65조)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66) 전 원장 시절(2009~2013년) 불거진 각종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60조)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군사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군 형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공범이나 ‘교사(敎唆)’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와 국정원의 댓글 수사 외에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있다. 2009년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인사 82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및 압박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도 그중 하나다. 국정원 TF는 지난 10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대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다스가 김경준씨 측으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도록 했다는 장모씨 등의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맞물려 있다. 고발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이 돈을 돌려받는 데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국희·박사라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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