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권은희, '김용판 재판 위증'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검찰, 공소심의 위원회 상고 않기로 결정
1·2심서 모두 무죄 판결…기한 지나 확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43·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 의원에 대한 상고 기한은 지난 8일까지였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권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 잘잘못을 따지는 평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권 의원이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라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1일 "권 의원 개인적인 의견 개진에 해당해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