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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1만 넘은 ‘조두순 출소 반대’…기한 지났어도 답변예정”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이 8일 오후 31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이 8일 오후 31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글이 8일 오후 11시 현재 3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원기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 청원에 한해 수석이나 장관 등이 답변한다’는 룰이 정해지기 전 올라온 글인 데다 20만명이 넘은 만큼 답변하려 한다”고 전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글은 지난 9월 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해당 글에는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고, 청원 마감일은 오는 12월 5일로 지정돼 있다.  
 
청와대가 9월 25일 정한 룰에 따르면 이 게시글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인 ‘청원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는 룰이 정해지기 전에 올라온 글인 만큼 곧 답변할 계획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편, 2008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2020년 12월 출소가 예정돼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또는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선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조씨에 대한 재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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