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이어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권기훈)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측이 청구한 21억7800여만원 중 16억600여만원에 대해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만도 측이 해당 금액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만도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에 대해선 “지급조건의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아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해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신의칙을 위반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추가할 액수에 따른 법정 수당의 규모를 회사의 매출액ㆍ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 규모와 자금조달 능력 등에 비춰봤지만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만도 근로자들은 2012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선 1심에선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만도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도 관계자는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 이해에 근거해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경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도는 이번 판결에 따른 추가 부담금 규모가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