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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청산TF 15개 사건 조사 완료...전직 국정원장등 54명 수사 의뢰 권고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8일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15개 대상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8일 유우성씨 간첩사건, 세월호 사건 국정원 개입설 등 조사결과 발표
세월호 사건 당시 보수단체에 비판 칼럼 배포 등 재발방지 권고
4개월여 동안 전직 국정원장등 국정원 직원 4, 민간인 50명 검찰에 수사 의뢰 권고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8일 국정원의 세월호 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15가지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8일 국정원의 세월호 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15가지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국가정보원]

 
국정원은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2012년 12월 간첩으로 지목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조사하면서 유씨의 혐의를 시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당시 수사 실무진들이 결정적 물증이 없고, 유가려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어 강제수사 진행은 무리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수사국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위는 유가려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국정원 지휘부가 유우성씨 재판에 위조된 출·입경 기록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지시·묵인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유가려씨가 해외에 머물고 있어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또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개혁위는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거나 유가족 등 세월호 관련 인물 사찰설, 제주 해군기지 철근 운송 관여설,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개입설 등의 의혹이 있었다”며 “조사 결과 구체적인 사례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세월호 사건 당시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비판칼럼을 배포하거나 맞대응 시위, 온라인 활동 강화 등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두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모두 마무리했다. 15개 사건은 ▶화교 간첩 증거조작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 회의록 공개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조작 ▶‘좌익효수’ 필명 사건 ▶헌법재판소 사찰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전 국장의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비선 보고 ▶극우단체 지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의혹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 개입 ▶명진 스님 사찰 ▶야권 지자체장 견제활동 등이다.  
 
지난 6월 말 출범 후 4개월여 동안 국정원 개혁위는 전직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4명, 민간인 50명 등 불법행위 관련자 54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는 완료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민들께서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 예비조사 후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여 정식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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