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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주고 받은 핵잠수함과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은

미 버지니아급 핵 추진 공격잠수함(SSN) 일리노이 함. 한국군도 이와 같은 핵잠을 보유하려고 한다. [사진 미 해군]

미 버지니아급 핵 추진 공격잠수함(SSN) 일리노이 함. 한국군도 이와 같은 핵잠을 보유하려고 한다. [사진 미 해군]

 지난 7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선 당초 예상대로 양국이 ‘안보 선물 꾸러미’를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 장비를 사기로 약속했고,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 도입을 허용했다. 그 핵심은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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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핵잠에 대해선 “지난 9월 뉴욕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합의가 있었고, 도입에 대한 원칙적 부분에선 승인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잠을 구입할 수도 있고, (한ㆍ미가) 같이 개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시 본지의 '한ㆍ미, 한국 핵잠 보유 합의'(9월 2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었다. 
 
 군 당국은 핵잠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체 건조로 마음이 기운 상태다. 미국이 핵잠을 다른 나라에 판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핵잠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5000t급 핵잠을 처음 건조할 경우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개발 비용 16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 6000억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새 핵잠을 만들 때는 건조비가 줄어 1조 3000억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2022년 5월까지) 핵잠을 진수할 수 있을까. 서 교수는 “한국은 역량이 충분해 3년이면 핵잠을 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 사업으로 예산ㆍ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경우”란 조건을 달았다. 핵잠을 건조한 영국도 최신형 핵잠 어스튜드급의 경우 1997년 건조를 결정한 뒤 2010년에서야 동급 첫 핵잠을 진수할 수 있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하면 건조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핵잠은 연료를 구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핵잠은 농축 우라늄-235를 연료로 사용한다. 농축률이 높아야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ㆍ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잠 연료로 농축률 20% 이상의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농축하거나 미국에서 사오는 게 제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보유에 합의한 만큼 향후 한ㆍ미 원자력 협정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E-8 조인트 스타스의 지상 정찰 레이더 화면. [사진 위키피디어]

E-8 조인트 스타스의 지상 정찰 레이더 화면. [사진 위키피디어]

 청와대는 한ㆍ미가 합의한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소식통은 “9월 정상회담 때 핵잠과 함께 E-8 조인트 스타스가 의제에 올랐고, 한국에 E-8을 판매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전했다. E-8은 지상 정찰 레이더를 달아 250㎞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이 도입 절차에 착수했고, 미국 업체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E-8은 이동 표적의 종류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를 도입할 경우 북한의 이동형미사일발사대(TEL) 추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형철 전 공사 교장(예비역 중장)은 “지상 표적을 잡아내면 바로 전투기 등에 타격을 지시할 수 있다. 킬체인(전쟁이 임박할 때 북한의 미사일ㆍ방사포를 선제공격하는 체계)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E-8 조인트 스타스의 지상 정찰 레이더 화면. [사진 위키피디어]

E-8 조인트 스타스의 지상 정찰 레이더 화면. [사진 위키피디어]

 하지만 E-8의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가격이 비싸다. 98년 기준으로 대당 2억 4440만 달러(약 2723억원)이었다. 운용 비용을 제외한 수치다. 
 
 또 다른 문제는 E-8의 기체(보잉 707)가 1979년 단종됐다는 점이다. 기체가 구형이라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미 공군은 이를 신형으로 교체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교체가 확정되면 개발에 시간이 걸린다. 한국군은 빨리 정찰 자산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칫 구형 E-8을 비싼 돈을 주고 사 오면서 미국에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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