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주고 받은 핵잠수함과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은

 지난 7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선 당초 예상대로 양국이 ‘안보 선물 꾸러미’를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 장비를 사기로 약속했고,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 도입을 허용했다. 그 핵심은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핵잠에 대해선 “지난 9월 뉴욕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합의가 있었고, 도입에 대한 원칙적 부분에선 승인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잠을 구입할 수도 있고, (한ㆍ미가) 같이 개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시 본지의 '한ㆍ미, 한국 핵잠 보유 합의'(9월 2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었다. 
 
 군 당국은 핵잠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체 건조로 마음이 기운 상태다. 미국이 핵잠을 다른 나라에 판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핵잠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5000t급 핵잠을 처음 건조할 경우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개발 비용 16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 6000억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새 핵잠을 만들 때는 건조비가 줄어 1조 3000억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2022년 5월까지) 핵잠을 진수할 수 있을까. 서 교수는 “한국은 역량이 충분해 3년이면 핵잠을 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 사업으로 예산ㆍ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경우”란 조건을 달았다. 핵잠을 건조한 영국도 최신형 핵잠 어스튜드급의 경우 1997년 건조를 결정한 뒤 2010년에서야 동급 첫 핵잠을 진수할 수 있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하면 건조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핵잠은 연료를 구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핵잠은 농축 우라늄-235를 연료로 사용한다. 농축률이 높아야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ㆍ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잠 연료로 농축률 20% 이상의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농축하거나 미국에서 사오는 게 제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보유에 합의한 만큼 향후 한ㆍ미 원자력 협정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한ㆍ미가 합의한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소식통은 “9월 정상회담 때 핵잠과 함께 E-8 조인트 스타스가 의제에 올랐고, 한국에 E-8을 판매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전했다. E-8은 지상 정찰 레이더를 달아 250㎞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이 도입 절차에 착수했고, 미국 업체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E-8은 이동 표적의 종류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를 도입할 경우 북한의 이동형미사일발사대(TEL) 추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형철 전 공사 교장(예비역 중장)은 “지상 표적을 잡아내면 바로 전투기 등에 타격을 지시할 수 있다. 킬체인(전쟁이 임박할 때 북한의 미사일ㆍ방사포를 선제공격하는 체계)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E-8의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가격이 비싸다. 98년 기준으로 대당 2억 4440만 달러(약 2723억원)이었다. 운용 비용을 제외한 수치다. 
 
 또 다른 문제는 E-8의 기체(보잉 707)가 1979년 단종됐다는 점이다. 기체가 구형이라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미 공군은 이를 신형으로 교체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교체가 확정되면 개발에 시간이 걸린다. 한국군은 빨리 정찰 자산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칫 구형 E-8을 비싼 돈을 주고 사 오면서 미국에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