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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구속뒤에도 꼬박꼬박 월급받은 김복만 울산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연합뉴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3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이 구속기소 된 지난 5월부터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징역 9년 받은 지금까지 월급의 40~70% 받아
법상 징역형 확정돼 직위 상실해야 지급 중단
시민단체는 “교육개선에 쓸 세금 낭비” 지적

8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김 교육감은 10월 월급 391만2764원에 가족수당 2만원을 더한 393만2764원을 받았다. 원래 월급 978만1910원의 40%(가족수당은 50%)다. 지난 5~7월에는 매월 월급의 70%인 684만7337원에 가족수당 80%(3만2000원)를 더한 687만9337원을 받았다. 
 
시 교육청 측은 “구금된 지 3개월까지 월급의 70%, 그 이후에는 40%를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을 입금해왔다”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할 때까지 월급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구속된 뒤로 교육감 업무는 류혜숙 울산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맡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2호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가 돼도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 울산시교육청]

나연정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장은 “학생들의 교육 개선에 쓸 세금을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육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김 교육감이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시 교육청이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일 학교 시설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부산고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김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한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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