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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반납과 사고 동시에 늘어 "인센티브 필요"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부근 사고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윤활유 운반 5t 트럭 폭발사고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부근 사고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윤활유 운반 5t 트럭 폭발사고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기도 과천에 사는 전선자(75·여)씨는 지난달 24일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50대 중반에 큰 마음을 먹고 딴 면허였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혹시 사고가 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자식들도 위험하다며 운전을 만류했다. 차는 있지만 딸이 대신 몰고 있다고 한다. 전씨는 “재작년에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 다친적이 있는데 그 때 이후로는 차도 자전거도 모두 겁이나 면허를 반납했다”고 말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윤모(76)씨가 몰던 화물차 폭발사고로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38명이었던 65세 이상 면허 자진반납자 수는 지난해 1942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반납자가 1800명으로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문제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점유율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늘어나다 지난해 처음으로 10%(11.1%)를 넘겼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07년 514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점유율을 낮추려면 면허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은 1998년부터 면허 반납시 신분등을 대체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해주고, 교통요금 할인, 구매물품 무료 배송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별도 혜택은 없다.
 
면허 관리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본은 무사고 운전자라도 71세 이상부터는 면허 갱신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간이치매검사 등이 포함된 예비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국에서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는 고령운전자 면허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면허 반납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창원터널 사고를 계기로 적성검사 주기를 선진국처럼 연령별로 세분화해 갱신주기를 단축해야 한다. 면허 자진 반납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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