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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국정원에 소송


70여명 학살 '퐁니 사건' 조사자료 공개 거부에 취소소송
"위안부 日책임 요구한다면 우리도 가해 사실 공개해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국군(軍)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민변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이 단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퐁니 사건'으로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가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 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조사한 신문조서, 보고서 등에 대한 공개를 지난 8월에 청구했지만 국정원이 거부했다.

'퐁니 사건'은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예하 군인들이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노인, 여성, 아이 등 민간인 70여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1969년 11월 최 중위, 이 중위, 김 중위를 조사한 바 있다.

민변은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은 퐁니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며 "하지만 학살 사실을 숨기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향해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진상규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의 가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afer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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