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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실시...내년 수업료 등 면제 혜택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이 8일 제주도 교육청에서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브리핑을 했다. 최충일 기자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이 8일 제주도 교육청에서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브리핑을 했다. 최충일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18학년도 부터 도내 모든 고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 2018년 본 예산 제출 기자회견에서 밝혀
내년부터 제주 30개 고교생 2만여 명 대상 추진 밝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제주지역 30개 학교의 2만620명의 고등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받게 된다.  
제주시 지역 일반고를 기준으로 학생 1명당 한해에 약 145만원을 지원 받는다. 수업료 약 123만원과 입학금 1만9000원, 학교운영지원비 20여 만원 등이다.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 등 201억원 규모다. 이 교육감은 "새 정부 출범 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면서 교육청이 부담을 덜게 됐고, 내년에 제주도에서 받는 전입금이 기존보다 172억원 늘어나면서 무상 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내년부터 실시되는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 관점에서는 무상교육이 무상급식 보다 우선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예산 부담을 함께하는 제주도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 교육행정협의, 도민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에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오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심의한 후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내 고교생 송지은(중앙여고1)양은 “주변에 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다”며 “제주 무상교육이 예정대로 잘 실시돼 전국으로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11년부터 특성화고 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읍·면 지역 일반고, 올해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등 무상 교육 지원 범위를 넓혀왔다.
 
제주=최충일 기자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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