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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이 오해한 것 같다” … 검찰, 회고록 사건 무혐의 결론

송민순

송민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 측의 의견을 물었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부른 송민순(69·사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결의안 표결 앞서 북에 물어봐
당시 문재인 실장 관여했다” 주장
대선 직전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직전인 지난 4월에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캠프 측은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권결의안 기권 방침은 북한 측의 반응을 확인하기 전인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됐다. 당시 송 전 장관은 찬성을 고수하는 입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틀 뒤 열린 18일 회의는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진 뒤 후속 차원에서 열린 회의였는데, 송 전 장관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이 이후 기권 결정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을 살피기 위해 20일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송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장관이 당시 정부의 기권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송 전 장관은 정부 문서라며 지난 4월 21일 무궁화 마크가 붙은 북한 측의 전통문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이 10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어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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