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최장집 “보수 더 개명돼야 … 진보, 적폐청산만 외쳐선 안 돼”

최장집 교수는 ’진보와 개혁적 보수 사이의 타협과 협력이 없이는 재벌·대기업 거버넌스와 노동 문제 같은 한국 사회의 큰 과제들을 풀어나갈 길이 없다. 선거제 도와 같은 정치제도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며 ’진보와 보수도 이제는 실체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식 기자]

최장집 교수는 ’진보와 개혁적 보수 사이의 타협과 협력이 없이는 재벌·대기업 거버넌스와 노동 문제 같은 한국 사회의 큰 과제들을 풀어나갈 길이 없다. 선거제 도와 같은 정치제도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며 ’진보와 보수도 이제는 실체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식 기자]

“‘촛불시위’는 6월 항쟁 이후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자체는 혁명도 아니고, 어떤 큰 정치적·사회적 격변을 불러왔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촛불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경로와 내용에 커다란 잠재성 혹은 가능성을 내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최 교수가 말하는 한국의 민주화
6월 항쟁 이후 누적된 사회 문제
촛불 자체가 다 풀진 못하지만
대통령도 헌법 지배 받는다는
‘변화의 잠재성’이 성찰 계기 마련

한국 민주주의론의 거장으로 꼽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8일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다. 7~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한국의 민주화 30년-세계 보편적 의미와 전망’에서다. 서울 광화문의 커피숍에서 7일 최 교수와 마주 앉았다. 그는 1주년을 맞이한 촛불 정국의 정치사회사적 의미를 ‘변화의 잠재성’이라 불렀다.
 
변화의 잠재성이라면.
“한 나라의 민주화는 단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도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전쟁과 반전과 실패를 거듭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서야 오늘의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민주화는 1987년 이후 꼬박 30년간 진행됐다. 민주화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누적돼 왔다. 한국 사회는 그걸 정확히 보기 어려웠다. 촛불시위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걸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그게 변화의 잠재성이다.”
 
현실 정치에서 예를 든다면.
“한국 사회에는 권위주의로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유산이 있었다. 대통령의 초법적 권력이다. 그런데 촛불 정국에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다.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 경험이다.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헌법을 무시하고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이다. 그 또한 변화의 잠재성이다.”
 
최 교수는 ‘정당 체제의 변화’도 촛불의 결과물로 함께 꼽았다. “87년 민주화 이후 30년간 한국 정치를 운용한 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였다. 촛불시위는 그걸 해체한다고 할까. 진보와 보수의 대립적 구도에만 머물다가 이제 ‘개혁적 보수’가 등장했다. 권위주의에 기초한 보수의 가치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촛불 정국을 통해 확인한 까닭이다.”
 
관련기사
향후 진보와 보수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나.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촛불이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돼야 한다.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개혁적 보수’를 내건 바른정당은 탈퇴와 잔류로 갈라졌다.
“촛불시위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다. 그렇다면 촛불의 정신을 계승해야 하지 않나. 촛불 정국에선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고 협력했다. 촛불로 인해 진보와 보수가 협치할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 공간을 활용할 때 새로운 지평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과거의 잘못을 척결하는 쪽으로 정치를 풀어간다. 이에 맞서 보수정당은 전열을 재정비하는 형국이다. 그 와중에 바른정당이 쪼개졌다.”
 
최 교수는 “지금이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지금껏 있던 ‘진보 대 보수’의 대립적 틀은 해체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보수도 변하고, 진보도 변해야 한다”며 “보수정당은 좀 더 개명된 보수, 세계적 규범에 병행하는 보수가 돼야 한다. 진보도 만날 ‘적폐청산’만 부르짖을 수는 없다. 좀 더 질적으로 달라진 정부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호·노진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