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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계속 줄어드는 데,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은 그대로”

7일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건전재정포럼]

7일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건전재정포럼]

“2015년 학생 수를 1로 볼 때 2040년 유아와 중학교 학령인구는 0.8, 초등학교는 0.9, 고등학교는 0.7까지 떨어진다.”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
내국세 20%로 고정 재정 운용 부담
교부금,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집행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 질’ 높여야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다. ‘지방교육재정, 이대론 안 된다’를 주제로 개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교육비로 배정하는 건 학생 수가 급속히 늘고, 세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나 쓰는 방식”이라며 “2000년대 이후 달라진 한국 경제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방에 일정 규모의 지원을 무조건 보장하는 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교육 외에도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큰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합리적 재정정책”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교부금을 산정할 땐 학교 수,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이 중에 불합리한 요소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보통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 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데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작업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교부금을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고, 지방비는 보조금 형태로 배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일단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누리 과정과 교사 인건비 등은 국비로 지원한다. 나머지는 학교 수가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되 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지출 권한을 주자는 의미다.
 
토론에 나선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국민대 특임교수)은 “학령인구 감소를 예상했던 2000년대 중반 교부율을 인상한 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다만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와 운용상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차관은 “지금은 각 교육감이 지역 내 교원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한다”며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체계부터 일관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 전 교육부 차관(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교육 수요가 감소하는 건 맞지만 교육의 질 제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공급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장은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은 해묵은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쉽게 나서기 힘든 만큼 돈보다는 정책 측면에서 호응을 끌어내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영 교수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한 쌍(Running-mate)이 돼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도 “교육감만 정당에 속하지 말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헌법 31조가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인이 교육 수장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편향되게 가르치지 말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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