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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미국·일본이 주도해 최대한 대북 압력”

“미·일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북한에) 모든 압력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트럼프·아베, 북핵 공조 한목소리
“북한에 전략적 인내 시대 끝났다”

트럼프 “무역적자 줄여야” 아베 압박
첨단무기 구매도 노골적으로 촉구
‘안보 매개 통상 압박’ 방한 예고편

“(일본과) 공평·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대일 무역적자를 줄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6일 미·일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동맹 강화엔 한목소리였지만 통상 문제에선 엇박자를 냈다. 트럼프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다. 안보는 공조를 강조하면서 경제는 양보를 요구하는 ‘트럼프식 협상’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를 매개로 한 통상 압박은 한국 방문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문명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간과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과 단결해 북한의 악의에 찬 위협에 맞서 나가겠다. 안전 보장과 주권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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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전혀 의미가 없다”며 “일본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이 100% 함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한·미·일 3국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35개 단체·개인의 자산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강고한 미·일 동맹을 과시했다. 트럼프는 “양국 관계는 특별하다. 이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양국 지도자 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베도 “두 정상이 미·일 동맹의 흔들림 없는 유대를 세계에 보여 줬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미·일 동맹을 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전략은 아베가 지난해 8월 케냐에서 밝힌 새 외교전략이다. 일본은 호주·인도와의 4각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의 적극적 해양 진출과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만큼 중국은 트럼프의 방중 때 대중 포위망이라고 반발할 수 있다.
 
미·일은 안보에선 한 배를 탔지만 통상 문제에선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는 방일기간 중 작심한 듯 무역 불균형 해소를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연간 700억 달러(약 78조원)에 이른다. 트럼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에 미국의 첨단무기 구매도 촉구했다. “일본은 여러 방위 장비를 앞으로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F-35 스텔스 전투기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다. 미국은 미사일도 제조하고 있다”고 했다. 아무리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도 무기 구매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베는 “안전보장 환경이 엄혹해지는 가운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국의 방위 장비품 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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