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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하루 7700만원 노역으로 770억원 탕감 받은 경제사범

지난 2014년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 기업 회장이 교도소로 호송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닷새간 했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 기업 회장이 교도소로 호송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닷새간 했다. [연합뉴스]

교도소 노역 일당 1000만원이 넘는 경제사범이 매년 10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경제는 법무부의 ‘노역 현황 자료’을 인용해 지난해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을 대체한 범죄자 중 노역 일당 1000만원 이상인 범죄자는 18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명으로 나타났다.  
 
 노역 일당은 최저 10만원이지만 벌금액, 노역 기간 등을 따져 판사 재량으로 정해진다. 국회는 지난 2015년 벌금 1억~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노역해야 벌금이 면제되도록 형법을 개정했지만 총 노역 기간은 여전히 3년을 넘을 수 없어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 받은 범죄자는 조세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감옥에서 하루 7700만원씩 1000일을 일해 모두 770억원 벌금을 해결했다.  
 
 지난 2016년에는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당시 벌금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090만원을 미납했다.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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