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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아시아 순방 의제 상당 부분은 무역”…한미FTA 압박 수위 강화되나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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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순방 의제의 상당 부분은 무역이 될 것이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첫 행선지인 일본에 도착해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해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부분을 짚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FTA 공동위원회에서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 FTA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FTA 특별회기 2차 회의를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FTA 특별회기 2차 회의를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이 미국에는 너무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본인이 갖고 있던 통상 분야의 생각을 해외에서도 분명하게 밝혔다는 이미지를 각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전보다 높은 수위의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전방위적인 통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이어 한국의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까지 겨누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반도체 기기 및 부품과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인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테세라는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 했다며 삼성의 반도체 제품은 물론 반도체 제품이 들어간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앞서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ITC는 다음달에 피해판정, 구제조치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60일 이내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나온다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된다. ITC는 지난달 청문회를 하고 한국· 중국·멕시코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에 대한 35%의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ㆍ미 FTA 관련 압박을 위해 주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패키지 전략’일 수 있다”라며 “한국은 유연하게 화답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냉철하게 국익을 따져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FTA 개정 관련 국내 규정에 따라 다음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익을 최선에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개정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협상 목표를 정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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