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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희망자에 매출액 부풀려 제공한 홈플러스, 최고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개설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5억원은 정액과징금 중에는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사 편의점 브랜드인 ‘365플러스’ 가입을 원하는 희망자 206명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제공한 혐의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예정지에 인접하고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수익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영업기간 1년 이상이고, 점포예정지와 가깝지도 않은 점포의 정보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 가맹점 면적을 실제보다 줄여 면적당 매출액을 부풀리고,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28일까지인 사업연도를 임의로 1월1일~12월31일로 산정하기도 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 홈플러스와 같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본부는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세종=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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