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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직전에 나온 ‘돌발 변수’…청와대 진화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9.22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9.22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8일 국빈 방문에 맞춰 청와대는 5일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는 반대로 청와대와 정부에선 한ㆍ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돌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3NO 원칙’이다. 중국이 곧바로 ‘3불(不) 약속’이라며 위상을 더 높여 부른 이 원칙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우리의 입장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참석자들을 가까이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참석자들을 가까이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ㆍTHAAD) 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ㆍ중 간의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시한 이 원칙에 대해 미국 측은 공개 반발하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일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definitive)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언론인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한ㆍ미ㆍ일) 3국 간의 공조가 더욱 더 긴밀해져야 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이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3국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3No 원칙’ 중 하나인 한ㆍ미ㆍ일 군사동맹 문제에 대해 군통수권자가 직접 나서 불가 입장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느냐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5일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ㆍ미ㆍ일이 군사동맹으로 돼선 안 된다는 건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개최된 한ㆍ미ㆍ일 3국 정상 업무오찬 때도 문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의 전제는 일본이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찬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이 CNA 인터뷰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을 이유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CNA(채널 뉴스 아시아) 임연숙 아시아 지국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CNA(채널 뉴스 아시아) 임연숙 아시아 지국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이 CNA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ㆍ중 균형외교’라는 표현이 한ㆍ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얘기했던 균형자론과는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ㆍ중국 등 동북아의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균형을 잡고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 목소리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이었다.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을 앞두고 한ㆍ미 간 엇박자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이 최고책임자들에게 나온 데 대해선 우려가 쏟아졌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당장 계획이 없더라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옵션을 스스로 제약할 필요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3NO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급급하다가 한ㆍ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잘 보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 한ㆍ미 정상회담 때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진전된 한ㆍ미ㆍ일 간의 군사협력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우리 외교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첫 한·미 정상회담 뒤 공개된 ‘한·미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public of Korea)’에는 “(한ㆍ미) 양 정상은 (한ㆍ미ㆍ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했듯이 현재 안보 상태가 6ㆍ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 스스로의 입지와 협상력을 왜 좁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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