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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되면 초고소득자 5만2000명, 870만원씩 더 낸다”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올린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이 1인당 870만원씩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납세자들은 세금 부담이 줄거나 지금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소득세율 인상 대상자 추산
종합소득·근로소득 과표 3억원 이상 세부담 증가
"실효세율 32.6%로 현행보다 1.2%포인트 상승"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인상 대상자를 8만5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양도소득 신고 대상자(3만3000여명)를 제외한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대상자는 5만2000여명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과표 1억5000만∼3억원까지는 현행과 같은 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씩 오른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처는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제 세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가중되는지 계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소득·근로소득 세율인상 대상자(5만2000명)는 전체 소득세 신고자의 0.24%다. 이 중 과표 3억~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자 비중(0.13%)이 5억원 초과자(0.1%)보다 소폭 높았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각종 공제를 포함해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율을 나타낸 실효세율 변화 폭도 나왔다.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실효세율은 32.6%로 현행(31.5%)보다 1.2%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1인당 870만원가량을 더 낼 것이란 게 예정처의 계산이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 구간 4824명이 150만원을, 5억원 이상 구간 2478명이 1310만원을 더 내게 된다. 실효세율로 계산해보면 근로소득자 과표 3억∼5억원이 0.4%포인트(29.1→29.5%), 5억원 초과가 1.3%포인트(34.2→35.5%) 상승한다.
 
 종합소득자 중에서는 과표 3억∼5억원 2만5289명이 160만원, 5억원 초과 1만9571명이 1910만원의 소득세를 더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자 과표 3억∼5억원이 0.4%포인트(28.6→29%), 5억원 초과가 1.5%포인트(32.6→34.1%)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그대로 거나 오히려 낮아질 전망이다. 근로소득세 과표 1000만원 이하와 10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실효세율이 최대 0.26%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추산됐다. 4600만~3억원 구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자 세 부담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면서 2013년 이후 소득 상위구간의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부 계층의 세 부담 강화만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세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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