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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북한 핵부지 확실히 알려면 지상군 침공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모든 핵 부지를 정확히 알아내고 위험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침공"이라고 의회 서면 답변에서 밝혔다. 무력 충돌 과정에서 평양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하원 의원 2명이 보낸 '한반도 전쟁 시 예상되는 사상자 평가' 등에 대한 질의에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인 마이클 듀몬트 해군 소장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하원의원 질의에 대한 국방부 서면 답변
"충돌시 북, 생화학 무기 사용할 수도"
"미국의 경제 압박, 외교적 노력 지지해"
의원 16명 "트럼프 도발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전쟁 나면 유혈, 장기전 될 것"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루벤 갈레고(민주·애리조나)의원은 국방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침공을 결정하면 그 지역뿐 아니라 우리 군과 납세자에게 수십년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미군 또는 동맹군의 사상자, 예상되는 민간인 사상자, 침공 이후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상세한 분석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인적 손실에 대한 최악과 최선의 수를 계산하는 건 도전적인 과제며 북한의 공격 '성격과 강도, 기간'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남한의 방공호 수천개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도착할 수 있을지, 북한의 포사격과 로켓 및 탄도미사일에 미군과 한국군이 보복 사격과 공습으로 대응하는 능력 등에 따라서도 피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서면 답변엔 한국의 수도 서울 주변은 2500만명이 밀집해 인구 밀도가 높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무력 충돌 시) 북한이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북한은 신경반응·수포·출혈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의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끄는 미국의 현 대북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우선 가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틸러슨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 모두 올해 방한 기간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틸러슨 장관에게 "에너지를 아끼라"고 트윗에서 면박을 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이 10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을 방문해 회견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이 10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을 방문해 회견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국방부는 서면에서 "미군은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최신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 계획은 제 3자 개입을 포함해 광범위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계적 확대에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지도 다룬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쪽을 선호할 것이고, 아마도 우리(미국)와 협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대응 능력을 계산하고 핵무기와 지하 설비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한 미국의 능력에 대해서는 간략히만 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자세한 대응 방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다. 
 

리우 의원은 "전쟁 첫 며칠 만에 30만명이 죽고 미국인 10만명 이상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면서 "핵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어떠할지에 대해 사람들이 파악해야 한다"고 WP에 말했다. 리우 의원은 "국방부의 서면 답변은 (북·미) 무력 충돌은 유혈의, 질질 끄는 지상전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인해줬다"고 해석했다.
 
질의서를 보낸 2명을 포함한 하원의원 16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미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외교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 발언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국방부의 평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를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훌륭한 군사 옵션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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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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