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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밭 직접직불금 지급 개시…1인당 94만원씩 지급

경남 사천의 한 논에서 올해 첫 추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17.8.7.송봉근)

경남 사천의 한 논에서 올해 첫 추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17.8.7.송봉근)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이 6일 시작된다. 밭 직불금과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지 경작자에게 주는 조건불리 직불금도 함께 지급한다.

농식품부, 2017 직접직불금 지급 계획 발표
쌀 고정 8314억원·밭 1733억원·조건불리 421억원
1조 468억원어치 다음달 31일까지 입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밭 직불금·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자 111만4000명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계좌 수 기준 157만6000명이지만 직불금 별 중복 수령이 발생해 실 지급 대상자가 이보다 적어졌다.
 
 전체 직불금 예산은 총 1조468억원으로 1인당 94만원씩 지급한다. 종류별로는 쌀 고정직불금이 8314억원을 차지했다. 밭 직불금은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421억원 규모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별로는 전남 2227억원, 충남 1650억원, 전북 1642억원, 경북 1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순이다. 논과 밭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
 
 농민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수령하면 된다. 직불금은 6일부터 연말(다음달 31일)까지 대상자 계좌에 입금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확정하기 전 석 달(6~9월)간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김원일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자격요건 검증 결과 농지 4만5832㏊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앞으로도 직불금 부당수령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직불금 지급시기는 올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신청 절차를 바꾸는 등 농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운영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고정직불금 외에 쌀 재배 농민에게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내년 2월 중 지급된다. 1월말까지의 쌀 가격이 반영된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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