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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성추행···20대 변태남에 징역 8년 선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아이들을 추행하는 한편 동료 여성 교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일러스트=김회룡]

[일러스트=김회룡]

 

평택지원, 성폭력 범죄 등 혐의 20대에 징역 8년 선고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5·6세 여아 추행
동료 교사들 옷 갈아있는 것 도둑 촬영도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증 있는 것으로 확인
법원 "어린이와 동료 교사 범죄, 죄질 무겁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씨는 치료감호를 받은 뒤 남은 형을 복역하게 됐다.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5~6살 여자 어린이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료 여성 교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돌보던 여자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아이들을 화장실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3~10차례 추행했다. 또 범행 장면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최씨는 범행 후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만행은 동료 교사들에게도 이어졌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하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동료 교사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미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교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기도 했다. 확인된 범행만 17차례고 피해를 본 동료 교사도 5명이나 된다.
 
이에 수사기관은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춘기 이전 아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증과 카메라 등 물품을 이용한 음란 장애를 가진 성주물성애증 진단을 받았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속 최씨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이었다.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하지만 최씨가 청소년기부터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몰입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등 소아기호의 양상을 보이고 이런 음란물에 장기간 지속해서 노출돼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최씨를 감정한 의사는 "피고인이 소아성애증, 성주물성애증 증세를 보이고 초범이라고 해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은밀한 범행을 반복해 왔고 변태 성욕의 나쁜 예후인자(빠른 발병, 잦은 빈도, 죄책감 수치심 결여 등)을 보이고 있다"며 "어린이집 교사로서 도덕적·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던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최씨에 대한 치료감호를 명령하며 "소아성애증 및 성주물성애증이 있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고 동료 교사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동료 교사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평택=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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