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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으로 친모 100회 때려 살해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친모를 프라이팬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지만 중형을 면치 못했다. [중앙포토]

친모를 프라이팬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지만 중형을 면치 못했다. [중앙포토]

친어머니를 프라이팬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조울증 증상이 참작돼 징역 형량이 8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박씨가 양극성 정신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4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는데, 어머니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머리와 가슴, 배 등을 프라이팬으로 100회 정도 때려 숨지게 했다. 아버지가 업무를 위해 하루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일이었다.
 
박씨는 23세 무렵인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울증(양극성 장애)을 앓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 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도 있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박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져 어머니 등 가족이 빚 일부인 2300만원을 갚아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에게서 하루에 용돈 5000원~1만원을 받으며 지냈지만, 용돈이 적고 ‘약을 잘 챙겨 먹어라’, ‘밤늦게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해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오랜 기간 정신병원 치료를 받다가 올해 1월에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서 과대망상, 환청, 판단력 저하 등의 상태가 심해졌다”며 “그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친모를 살해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잔인한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프라이팬이 휘어질 정도로 100회에 걸쳐 가격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씨의 범행으로 남은 가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런 정상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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