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앱으로 유명한 S사 내홍
페이스북도 초기에 갈등 겪어
“미리 명확히 계약해야 탈 없다”
![최근 앱을 개발하는 IT 스타트업이 늘면서 권리 관계에 관한 법률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04/c4456ec2-4ac7-4919-955f-92f088cbd712.jpg)
최근 앱을 개발하는 IT 스타트업이 늘면서 권리 관계에 관한 법률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포토]
회사 측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파트너들의 입장과 기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외주 용역 형태로 성과급을 배분하고, 지분 3%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개발자 측은 “지난 2년간의 작업 기간과 성과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며 반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본인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팀원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언제 인기가 꺾일지 모르는 가능성을 다 알고 있는데 수익의 반을 내놓으라는 건 다른 파트너들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발자 측은 “실질적으로 동업 관계였다면 사업 성과를 정당하게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스타트업 내부의 이러한 마찰은 S사 만의 문제는 아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창업을 할 때 나중 일까지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다 성공과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법률 상담 의뢰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결국 명확한 계약서를 적지 않아 오해가 발생했다는 게 공통된 이유다”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04/debe06ca-d382-42a0-a1aa-790406b3780a.jpg)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겪은 유형의 분쟁 역시 주주간계약서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임 센터장은 “치밀하게 권리 관계를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당사자들이 각자의 공헌을 유리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돈 얘기하는 걸 속물처럼 여기며 어려워한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창업 단계에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