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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7일 피의자 신분 소환 "댓글요원 호남 출신 배제하라"

김관진 전 국방장관 [중앙포토]

김관진 전 국방장관 [중앙포토]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을 오는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사이버사 요원 선발 불법 개입 의혹
"호남 출신 배제하고 '사상 검증' 거쳐라"
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7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늘리는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지원자를 채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 당시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호남 출신 지원자들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줘 탈락을 시켰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의 신원 조사를 할 때 ‘사상 검증’ 항목을 넣으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무원 선발 규정상 경찰 전산상 전과 조회를 거치는 ‘3단계 신원조사’만 받도록 한다. 이를 어기고 사상 검증을 하는 ‘1단계 신원조사’를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면접 당시의 문건과 신원조사 및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당시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시기였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가 같은 시기 요원들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의 댓글 공작을 펼치는 등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과 군형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검찰은 6일엔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관빈 국방부 전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 10월 12일 이후 두 번째 소환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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