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귀신 씌었다” 3살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 징역 8년

“귀신이 씌었다”면서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최모(26)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할머니 신모(50)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가 또래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행동을 보고 피해자의 몸 안에 귀신이 들었다며 폭행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친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전에도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학대의 고의와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8월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학대 고의와 상습성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며,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점, 경제적 어려움에 육아 스트레스까지 가중된 상황이었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최씨 주장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수차례 반성문을 내면서 선처를 탄원했지만 이 사건 결과까지 감안하면최씨 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집에서 딸이 잠을 안 자고 보채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어머니 신씨와 함께 딸의 팔과 다리 등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