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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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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강간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3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19) 등 6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다.
 
A씨 등 4명(범행 당시 학교 밖 청소년 2명, 고교생 2명)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예산의 한 코인노래방 앞에서 여고생 B양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는 얘길 듣고 차량 2대를 타고 가 B양을 태운 뒤 예당저수지 등을 돌며 4시간 동안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2명(학교 밖 청소년 1명, 고교생 1명)은 이를 방조하고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수능이 끝난 뒤 친구의 자취방에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싹싹 빌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냈다”며 “마음 같아서는 세 사람이라도 5년씩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고 싶었지만 1심의 선처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했다.
 
범행을 방조하고 추행했던 C씨 등 2명의 항소(양형부당 등)에 대해서는 “턱없는 항소를 하고 그러냐”며 “피고인들 중 누구 하나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다. 다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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