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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키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록 기자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록 기자

 
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비서실장을 통해 대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일선 법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대법관들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법원 내부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사법제도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명확한 의혹 해소를 택했다.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벌어졌지만, 대법원은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일부 판사들이 재조사를 주장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대법원에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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