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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 성범죄자 여권에 범죄 사실 적시한다

미국 정부가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의 여권에 범죄자임을 적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마련된 '국제 메간법' 따라
“아동 성범죄로 유죄 선고된 전과자”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 여권에 적시
아동 성착취, 섹스 관광 근절 조치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아동 성범죄자의 여권을 취소하고 새로 발급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여권의 표지 안쪽엔 “이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선고를 받은 전과자”라는 내용이 적시된다.  
미국 여권. [위키피디아]

미국 여권. [위키피디아]

이런 결정은 아동 착취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섹스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메간법’에 따른 조치다.  
‘국제 메간법’은 1994년 뉴저지주에서 아동 성범죄로 희생된 메간(당시 7세)의 이름을 따 1996년 제정된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간법)’을 확대한 법안이다.  
2015년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토퍼 스미스가 발의했으며, 아동 성범죄자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엔 아동 성범죄자가 출국하기 위해선 여행 21일 전 관련 기관에 여행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여권에 아동 성범죄자임을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법안은 통과돼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했다.  
 
국무부는 “여권의 문장 때문에 범죄자의 출국이 제한되거나 여권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행 국가에 입국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국가는 중범죄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호주 정부도 소아성애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출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남아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유례 없는 조치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세계의 취약 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동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된 약 2만 명의 여권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아 성매매 관광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호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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